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의 전개와 함의

강형철; 오하영; 김효진; 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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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오하영 (숙명여자대학교) 김효진 (숙명여자대학교) 배정근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言論情報硏究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69 - 1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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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영방송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방송기금을 특정 공영방송사가 독점하지 않는 방식, 즉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도입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해보았고, 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파악해 보았으며, 끝으로 한국에서 이 방식의 적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분석을 통해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에 대한 주장은 디지털 시대에 공공방송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책무성의 요구에서 출발함을 논하였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이란 경쟁이나 경매를 통해 공공서비스 주체를 선정하여 해당 방송사 및 제작사에 기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서비스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개방경쟁을 통해 방송사나 제작사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기금수혜후보자들은 경쟁과정에서 공익실현 기능을 이행하는 데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 주체인지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지난해 KBS 수신료 인상 시도가 좌절된 것도 이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도 그동안 공공서비스 부분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수신료가 특정 방송사에만 지급되는 재원구조를 지닌 공영방송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은 기금을 분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이 분배하는 기금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분배 대상이 되는 단위는 무엇인지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이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5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우선,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유형 중에서 가장 경합성이 큰 것은 정부 또는 별도 기구(예를 들면, ‘공공방송기금위원회')가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제작비를 분배해 주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공공방송기금은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단위로 그들의 방송 제작비 총량을 할당해주는 방식, 이름 하여 ‘방송사업자 제작비 경합’ 방식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방송사 단위로 기금이 분배되면서도 이 기금이 제작비뿐 아니라 방송사 운영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송사업자 제작ㆍ운영비 경합’ 방식도 있다. 네 번째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을 놓고 사업자들이 경합을 벌이는 ‘공공서비스방송 운영권 경합’ 방식도 가능하다. 끝으로, ‘외주제작 경합’ 방식으로서 공영방송사가 자신의 공공기금을 가지고 외주 제작사의 경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방식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점차 늘어가는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 항목인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다채널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공영방송의 기능인 창의성과 그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른바 공익장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와 교양 등 특정 장르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 방송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를 도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끝으로 한국에 이 방식이 도입된다먼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배분 기관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공공 재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testabl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nding system by which public monies for the provision of public interest broadcasting are distributed not to one or two public service broadcasters but to any applicant in open competition.
It traces, to this end, debates on the issue of fund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on the contestable basis and attempts to classify this funding system into several type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ntestable funding system into South Korea is examined.
Arguments for fund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rough open competition are based on the notion that competition will improve both the competitiveness and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Contestants for the fund have to demonstrate their suitability to discharge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in question against rival potential suppliers. A similar approach in Western Europe has already become the norm for the distribution of public funds in fields other than broadcasting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electricity supply and health care. According to a policy report of UK Conservative Party, the contestable funding system is to provide not only a means of guaranteeing diversity of voice, but also a way of ensuring high creative standards.
The authors divide this contestable funding system into five models: 'Funding Producers for Program Making', 'Funding Broadcasters for Program Making', 'Funding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Operation', 'Franchising Public Broadcasting Service', and 'Broadcaster's Program Commissioning'. First, 'Funding Producers for Program Making' is a competition model by which public fund is distributed through a government agency or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producers for each program making. Second, under 'Funding Broadcasters for Program Making' model, broadcasters receive public fund for their total cost for public interest program making. Third, 'Funding Broadcasters for Broadcasting Operation' is a model by which broadcasters receive public fund for their operation cost in addition to total cost for public interest program making. Fourth, under 'Franchising Public Broadcasting Service' model, broadcasters would compete to run PSB channels. Fifth, 'Broadcaster's Program Commissioning' model would turn a public service broadcaster into a commissioner without any production, instead filling its broadcast schedule with programs made by independent producers.
Objectors to the use of contestable funding such as BBC have argued that it would not be an efficient or effective use of public funding, since it would both spread limited resources more thinly, and could increasingly substitute for other sources of investment. Nevertheless, it might be expected that competition for public funding will introduce a quality driver comparable to the pressure under this current 'battle-far-ratings' system. If a society would introduce this competition model of public funding for broadcasting, it should guarantee beforehand two preconditions: the one is the distribution body'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ressures and its capability of exercising adequate creative judgment and the other is to increase the volume of current PSB fund.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공영방송 #공영방송 재원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nd #funding public broadcasting #accountability of 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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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철 , 2004 , 공영방송론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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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 2007 , 성명서: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더 이상 편법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김광범 , 2007 , EBS 주요재원으로서의 수신료 필요성.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 토론회 발제집.《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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