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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정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7 - 2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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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정보화 정책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정보화를 전자정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1993년부터 시작된 국가정보화 기반 마련 및 이에 근거한 행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술확산에 따른 정부의 행정능력 제고등과 같은 발전적 결과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미국 정부구조의 주요한 측면인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개별 부처의 독립적인 정보화 정책 집행 그리고 분산적인 체계 확대라는 한 측면과 조정 기능을 통한 견제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OMB로 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COO같은 조직체가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호간 자유로운 연계활동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보화 정책과 추진체계는 분산형의 추진체계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산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미국의 사회운영 원리에 적합하도록 정보화 추진체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화 정책이 사회에 의해 재구성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정책 개입 가능성 역시 미국의 정보정책의 주요한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바, 사회적인 이해조정이 정보정책을 통해 재수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화 정책은 미국의 주요한 정부구조 및 운영원리, 정치환경 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구조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통해 유지되는가를 연구하는 사회구성론적 관점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보정책 #전자정부 #견제와 균형 #대통령 리더십 #정보화 추진체계 #OMB #시민사회 참여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정보화 정책의 흐름 및 특성
Ⅲ. 미국 정보화 추진체계 및 특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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