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49 - 18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의료정책을 사례로 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보다 나은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정책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국 의료 정책의 거버넌스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적이었으며, 또 어떤 부분에서 취약성을 지녔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참여의 폭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이 수평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공정한 참여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으며, 정보 공유, 의사 소통의 상호의존성 등을 분석한 결과 투명성과 반응성 역시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준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채 진행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을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이 담보된 측면은 발견 되었지만 의료정책의 경제성, 선택성, 양질성, 책임성의 측면은 모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성이 배제되었으며 정부의 조정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어 신뢰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조정력, 그리고 상호 신뢰에 근거한 상호 반응성이 제고되어질 때 굿 거버넌스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정책 #굿 거버넌스 #의약분업정책 #전문성 #조정력 #Medical Policy #Good Governance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Professionalization #Coordin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기존 연구 검토
Ⅳ. 의약분업 정책의 거버넌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민아 / 2000 / 미국의 의료 개혁 보도 사례 / 보도비평 : 193 ~ 21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진영 / 2006 /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NGO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적 연대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5 (3) : 31 ~ 62 dbpia 3. [단행본] - 곽진영 / 2009 / 거버넌스의 확산과 내재화. in: 거버넌스의 확산과 내재화 / 대경출판사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난실 / 2003 /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 박사 / 대전대학교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석준 / 2000 / 뉴거버넌스 / 대영출판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출 한국정치학회보 2001 .12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 : 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종미 한국공공관리학보 2010 .06
정책논쟁의 틀과 정책결정 :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유승현 한국행정논집 2010 .09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
김양균 의료정책포럼 2015 .04
의약분업 시행 10년 재평가 연구
김원식 ,  신의철 ,  김양균 의료정책포럼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6-00214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