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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제원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53 - 3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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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나 아동은 사건에 대해 억압이 많이 일어나 수사기관에서 사건진술시 자세하고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면수사를 사용하게 되는 유용성은 목격한 것이나 혹은 범죄에 의해 야기된 긴장이나 고통을 경감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최면은 목격자, 피해자, 용의자이든 기억을 재생하거나 목격과 증언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수사의 과정에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잊었던 내용의 기억을 탐색하는 방법 중 최면이 기억을 강화하는 영역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매우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들며 범죄혐의의 유무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 최면수사관은 최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험의 불편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차원으로 옮기도록 도움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경감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최면수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상황에서 최면으로 목격자의 증언만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수사관의 질문 방식, 목격자의 주관적인 추리 등에 의해서 증인의 기억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법정최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최면을 사용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안전한 수사절차가 되며 안전한 상황에서 외상적인 사건을 재 경험하게 해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수사기법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폭력 범죄의 실태
Ⅲ. 성폭력 범죄와 기억
Ⅳ. 성폭력 범죄의 최면수사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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