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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회 (충북대학교) 노승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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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약을 투여하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의약품은 오랫동안 인간의 삶에서 인체 건강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고 발전 되어 왔으나 의약품 유해사고로 인하여 인간의 삶과 건강을 해치는 불운한 사례도 또한 있어왔다.
의약품 유해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및 판매의 책임을 지고, 국가는 의약품 안정성 확보의무 불이행과 의약품제조허가의 과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의사도 의약품 처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환자도 의사의 처방지시를 무시한 때에는 환자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의약품 유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각의 책임은 경합하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의약품 유해사고에 의한 법적책임의 검토를 통하여 의약품 유해사고를 규정하고 책임의 분배와 그 대처방법을 명확하게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의약품 #치료 #의약품 유해사고 #제약회사 #법적책임 #medicine #treatment #harmful effects of a medicine #pharmaceutical company #legal li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의약품 유해사고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Ⅲ. 의약품의 유해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상용 / 2003 / 채권각론(개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신정수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승 / 1993 /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 민사판례연구 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00 / 의료분쟁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 의료법학 (창간)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오수 / 1985 / 의약품제조자의 민사책임 / 裁判資料 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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