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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은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적 담보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사업형태가 다양화되고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실무계와 학계에서 모색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행 민법상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으로는 원활한 채권유동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소액다수의 집합채권을 양도할 경우 각각의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그리하여 유통자산의 담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시방법으로서 동산을 포함한 채권양도 등기제도가 일본법과 UNCITRAL 등의 영향을 받아 법제화 될 단계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현재 제안된 특별법안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채권양도등기제도를 입법할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Ⅱ. 각국의 채권양도 공시방법
Ⅲ. 우리나라 특례법안들의 주요내용과 특징
Ⅳ. 채권양도등기제도 입법안의 개선사항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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