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状と今後の課題

杉浦宣彦; 전수기; 서희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杉浦宣彦 전수기 서희석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1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83 - 31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결제수단은 종래의 현금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그리고 기업포인트로 변화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종래부터 이용되어 온 결제수단임에 반하여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는 최근 등장하여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결제수단이다.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가 최근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에는 “스피드가 빠르다”, ”포인트서비스에 의한 이득”과 같은 이용자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률에서는 충분한 규율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6월에 자금결제법이 성립하면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전자화폐에 대한 최대의 과제는 현행 선불식증표규제법의 적용대상외였던 “서버형 전자화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실현되었다. “서버형 전자화례”란 이용자의 가까이에 있는 카드나 휴대전화에 금액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고 발행자가 센터 서버에서 일괄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식의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또한 기업포인트의 경우는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금 결제법은 포인트규제에는 미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기업포인트의 범용성이 더욱 증대하고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이번 자금결제법에 있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가 포함된 것도 크다. 결제비스니스에 있어서 취급금액의 다소에 불과하고 그 이용에서 안심감을 주는 것은 최저한 필요한 것으로서, 더욱 향상된 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각 발행업자의 IT security의 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日本における決?手段は??の「現金」から「クレジットカ?ド」や「電子マネ?」、そして主たる取引に付?して景品?おまけとして?行される「企業ポイント」へと?わりつつある。クレジットカ?ドが??から利用されてきている決?手段であるに比べ、電子マネ?や企業ポイントは、最近登場し、その利用が急?している決?手段である。電子マネ?やポイントが最近?く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理由には、「スピ?ドの速さ」や「ポイントサ?ビスによるお得感」といった利用者にとってのメリットがあるからである。
このような電子マネ?や企業ポイント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法律では十分に規律できない問題があったが、2009年6月に「資金決?法」が成立し、法的整備が行われた。資金決?法による電子マネ?についての最大の課題は、現行の前?式?票規制法の適用の?象外であった「サ?バ?型」電子マネ?を適用?象に取り?むことであったが、今回、これが?現した。「サ?バ?型」電子マネ?とは、利用者の手元にあるカ?ドや携?電話に金額のデ?タが記?されず、?行者がセンタ?サ?バ?で一括してデ?タを管理する形式の電子マネ?のことを指す。また、企業ポイントの場合は、その法的性質については意見の一致をみることなく、結局、資金決?法はポイント規制には及ば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もっとも、今後、企業ポイントの汎用性がさらに?し、決?の手段としての汎用性を有すると判?された場合、再度、この議論を行う必要があるだろう。
今回、資金決?法において「情報の安全管理」義務が盛り?まれたのも大きい。決?ビジネスにとって扱い金額の大小にかかわらず、その利用において安心感を?えることは最低限必要なことであり、さらなる?展のためにも、今後、各?行業者のITセキュリティのレベル感や守るべき基準についてさらに議論を詰めておく必要がある。

#電子マネー #企業ポイント #資金決済法 #前払式証票規制法 #サーバー型電子マネー #전자화폐 #기업포인트 #자금결제법 #선불식 증표규제법 #서버형 전자폐

1. ?わりゆく決?の現?と法的課題(변화하는 결제현황과 법적과제)
2. 電子マネ??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전자화폐·포인트를 둘러싼 법제도의 현황)
3. 資金決?法の登場(자금결제법의 등장)
4. 資金決?法の?果と今後の課題(자금결제법의 효과와 향후 과제)
?考文?
〈抄?〉
〈국문요약〉
한국어 번역본(298-310)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経済産業省 / 2007 / 企業ポイント研究会報告書

2. [단행본] - 野村総合研究所企業通貨プロジェクトチーム / 2008 / 企業通貨マーケティング / 東洋経済新報社

3. [단행본] - 杉浦宣彦 / 2008 / モバイルバリュー․ビジネス―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仮想通貨の見方․考え方 / 中央経済社

4. [보고서] - 杉浦宣彦 / 2005 / 電子マネーの将来とその法的基盤. 金融庁金融研究研修センター　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

5. [보고서] -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第二部会 / 2009 / 資金決済に関する制度整備について. 添付資料決済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스기우라 노부히코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8

전수기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08

서희석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1 이용수 5,3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한제국기 일본의 금융장악 기도와 일본 제일은행 : 1903년 공립한성은행의 성립과 관련하여

김명수 일본문화연구 2013 .07

일본의 금본위제 실시(1897년)와 서울 화폐시장의 변동

김윤희 한국사학보 200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3229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