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밀의 시민권개념의 비교분석

조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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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찬래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49 - 3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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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구정치철학에 중요한 사상가들인 소크라테스와 밀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개념이 민주정치에서 갖는 실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두 사상가들의 시민권개념은 여러 점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갖고 있다. 우선 소크라테스와 밀의 시민권개념은 도덕적 순결성, 부정성과 반성적 생활 그리고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요소들은 시민들이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 할 수 있도록 신선한 도덕적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여론의 동질화 상식의 독단성에 빠지는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와 밀의 시민권개념에서 차이성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성의 차원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사유를 따르는 시민은 수동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밀은 강렬한 욕망과 충동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성격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두 사상가의 시민권 개념은 정치참여의 차원에서 대비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시민들이 부정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로부터의 철회를 주장한 반면에 밀은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공적 정신의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시민권은 시민이 철학적 사유를 통해 철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밀은 시민권은 시민이 철학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 시민의 도덕적 완성은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어느 의미에서 이러한 차이는 밀이 시도한 정치와 문화의 구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밀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유와 부정은 문화의 영역인 반면에 정치는 일종의 기교로서 직업적으로 훈련 된 전문가들의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구분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유가 엘리트 훈련에 필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근대정치에서 갖는 적실성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밀에게 시민의 정치참여가 우선이고 철학자는 그다음에 고려되는 것이었다.

This study is meant to compare the concepts of citizenship of Socrates and J. S. Mill which have occupied the central part in the Western political tradition and clarify their practical meanings of citizenship for democracy in some detail.
The concepts of citizenship of the two thinkers sho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any respects. First of all, their concepts make much of moral(or intellectual) integrity, negativity and examined life, and the freedom of thought and discussion. These elements tend to not only work as a moral stimulus to make each citizen do the incessant pursuit of truth, but also prevent society as a whole from being fallen into the dangers of the homogeneity of public opinion and the dogmatism of common sense.
In spite of these similarities, some differences can be found in the concepts of citizenship of Socrates and Mill. At the level of personality Socrates tends to make the passive character of citizen through philosophical thinking, but Mill emphasizes the active character. The second difference is that while Socrates argues the withdrawal from politics as a means to avoid injustice, Mill fosters the ac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Finally Socrates considers the philosopher-citizen as the goal of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citizen, but Mill views the citizenship as the precondition for the moral development of citizen.
In a sense, these differences may arise from the separation of culture and politics that Mill has made. He thought that while Socrates' philosophical thinking belongs to culture, politics is something like a sort of art, which the professionally trained elites should take charge of. Socrates' philosophical thinking is obviously needed for training the elites, but his separation result in restraining the scope of its relevance for modern politics. Therefore, for Mill political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hould be given the first consideration before the philosopher-citizen

#시민권 #철학적 사유 #부정정과 반성적 생활 #사상과 토론의 자유 #대의제 #citizenship #philosophical thinking #negativity and reflective life #representativ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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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노명식 / 1991 / 자유주의 원리와 역사 / 민음사

2. [단행본] - 박지향 / 1997 /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 까치

3. [단행본] - 투기디데스 / 2006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범우사

4. [단행본] - 알렉시스 드 토크빌 / / 미국의 민주주의 I. II / 한길사

5. [단행본] - 양병우 / 1997 / 아테네 민주정치사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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