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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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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권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45 - 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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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it is globally agreed that the phenomenonof global warming is so serious to be disregarded, which is mainly resulted from the human industrial activities other than just a natural function. This recognition led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common legal frameworks such as UNCFF and Kyoto protocol (1997) so as to alleviate the recently fast-growing global warming phenomenon. Even though the global society agrees to reduce GHG emission, there have been severe controversies on how to allocate obligations to reduce them. So, this article tried to speculate how to allocate GHG emission burden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Although there are diverse conceptions on justice, this article focused on rather traditional distinctions, the corrective justice and the distributive justice, besides the environmental justice. After reviewing those conceptions of justice, this writing tried to apply them to the global warming context. Moreover,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global warming context requires the phenomenal speculation both from the historical view and the futuristic view in terms of GHG emission. Based on this background, finally, this article applied the perspective of justice to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nd analyzed the allocation models on emission permits and the legal approaches on them.
#그랜드 파더링 #배출권 경매방식 #지구 온난화 #배출권 제도 #환경정의 #grandfathering #Auction #Global Warming #the GHGs EmissionPermit Allocation #environmental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정의의 두 가지 개념과 환경정의
Ⅲ.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변화
Ⅳ. 정의적 관점의 배출권거래제에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정의의 관념에서 바라본 지구온난화와 배출권 제도」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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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희찬 / 2009 /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google schola 2. [단행본] - 기타무라 케이 / 2008 / 탄소가 돈이다 / 도요새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연합뉴스 / 2007 / 발리기후변화협약회의, ‘발리 로드맵’ 채택될까?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자료집) google schola 5. [단행본]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2001 / 교토의정서 / 유넵프레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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