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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효 (원광대학교) 박희만 (전남대학교) 조상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74 - 8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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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민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식별성과 그로 인한 국민정보 관리편리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일반화되면서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민 또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식별정보로써 그리고 정보들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써 널리 사용해 왔다. 비록 지금까지 오랜 기간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개인식별번호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발생횟수가 증가되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계의 국민식별번호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 개인식별번호로서 널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식별번호체계를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국민식별번호체계 현황
Ⅲ. 국민식별번호체계 요구사항
Ⅳ.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의 지원 인프라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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