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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득환 (동우대학)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7 - 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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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을 뛰어넘어 신성장동력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2017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국제적 압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정책은 물론 주민생활 양식까지 변화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저탄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추진, 둘째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교육·홍보 강화, 셋째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효율적인 제도적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 녹색성장정책의 의의 및 추진체계
Ⅲ.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사례분석
Ⅳ.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대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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