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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문제]
Ⅰ. 시작하는 말
Ⅱ. 답안지 작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소감
Ⅲ. 제2문의 1)의 중요논점
Ⅳ. 제2문의 2)의 중요논점
Ⅴ. 제2문의 3)의 중요논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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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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