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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문제]
Ⅰ. 머리말
Ⅱ. 채점평
Ⅲ. 답안작성요령에 대한 아쉬움
Ⅳ. 말을 맺으면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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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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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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