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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신욱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85 - 3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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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6.25전몰군경유족들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다. 국가는 이제 그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희생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좀 더 증진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존망은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의 위협보다도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상실의 위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유족들의 “삶의 질”, “행복감(a feeling of happiness)”, “웰빙(well-being)”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유족회와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이다. 유족회의 현안문제로서는 ① 유족회의 재정확보 ② 조직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 그리고 조직홍보 전략의 수립과 활성화를 제시할 수 있다.
유자녀에 대한 현안문제는 유자녀(개인)의 명예와 권리회복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전몰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타 유공자 유자녀와의 형평성을 유지, 둘째는 수당 미수령 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실질적인 보상의 의무를, 그리고 유자녀는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는 소수의 함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눈과 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몰군경유족과 유자녀 #삶의 질 #명예와 권리회복 #수당과 연금 #금전적 급부 #1희생 1보상의 원칙

목차

Ⅰ. 서언
Ⅱ. 유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만 하는 논거
Ⅲ. 유족(유자녀)의 “삶의 질”에 대한 현안
Ⅳ. 유족(유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안 모색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일환 / 2004 / 보훈보상의 현황과 개선책- 순직군경유족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 / 한국보훈논총 3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영옥 / 2005 / 6⋅25전몰군경 유자녀 보상문제에 관한 연구 / 한국보훈논총 google schola 3. [단행본] - 유영옥 / 1997 / 상징과 기호의 정치행정론 / 학문사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전신욱 / 1989 / 한국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저항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정효현 / 2009 /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훈정책적 과제 / 이명박 정부보훈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9년 (사)한국보훈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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