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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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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甲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乙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丙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乙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甲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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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1]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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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군인연금법상 배우자유족연금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쟁점 : 서울행정법원 2012.12.11. 선고 2012구합19755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3
.06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935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2
.06
관리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규제
최석환
노동법학
2012
.03
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의 묵시적 특정 :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12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별 : 대법원 2011. 7. 1. 선고 2011두6097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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