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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09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 (2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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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실태 분석
제3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제도의 이해
제4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여자별 역할과 책임
제5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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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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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도5711 판결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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