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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7 - 4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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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논의이다. 근대 영토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데에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대의하느냐?”(What doe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 for?)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의견의 양극단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와 슘페터이다.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대표하는 루소(J. J. Rousseau)와 현실을 대표하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했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을 매디슨(James Madison)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간극이 제도 디자인을 통해 메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일반의사 #부분의사(특수의사) #진리발견적 민주주의 #제도 디자인 #representative democracy #general will #partial will #epistemic democracy #institutional design

목차

논문요약
Ⅰ.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Ⅱ. 루소: 진리발견적 민주주의(epistemic democracy)
Ⅲ. 슘페터: 최소강령적 대의제 민주주의
Ⅳ. 결론을 대신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매디슨의 제도 디자인 대안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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