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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영 (수원대학교) 박태현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4卷 第7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1 - 4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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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4-rivers renewal project(hereinafter the 4-rivers project)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resident has a direct democratic legitimacy to be conferred from election by the people, so do assembly and Parliament as their aggregate body as well. President as the Chief of the Executive shall exercise its power according to lawful process as required by a pertinent legislation. The 4-rivers project which President Lee government is pushing on could have impacts on the economy as well as the environment, since it needs a startling amount of working expenses amounting to 22 trillions though roughly estimated. Therefore, the 4-rivers project must have been scrutinized from the angle of soundness in terms of economy and environmentality, but Lee government have revised the Executive Decree for executing the Act that require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the preliminary review of economical feasibility (hereinafter PREF) in prior to putting hands on the project with a view to avoiding the PREF. Furthermore, Lee government would intend to finis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hereinafter EIA) rather loosely than thoroughly. PREF and EIA are system to facilitate and elevate the reasonableness of a particular desion-making, and so to perform PREF and EEA adequately is a mandate given to the Executive by the Parliament. Accordingly, the 4-rivers project has to be revisited from a standpoi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Parliament.
#대의민주주의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Rrepresentative Democracy #4-rivers Project #PREF #EIA

목차

Abstract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4대강사업의 개요와 근본 문제
Ⅲ. 공약의 의무와 대의민주주의
Ⅳ.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본 관련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Ⅴ. 주권의 대응방향
Ⅵ 맺음말
인용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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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6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준혁 / 2005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 한국정치학회보 39 (3) dbpia 3.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 2009 /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관한 검토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종철 / 2009 / 4대강 공사와 정부의 ‘설명책임’,시사IN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좌관 / 2009 / 낙동강 보설치에 따른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낙동강특별심포지움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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