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1
- 수록면
- 1,252 - 1,262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역의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철도의 폐지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교통의 전면적인 쇠퇴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존립 그 자체까지도 위협하는 성질을 갖는 문제이다. 2000년도에 시행된 일본 철도사업에 관한 「수급조정규제의 폐지」를 계기로 지방철도의 철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철도의 폐지표명의 기준은 채산성 중심의 방침 하에 철도사업자에 의해 폐지표명 할 수 있는 여지를 일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통시장의 조건에서 채산성이 낮은 지방철도의 폐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국철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지방철도 정책의 기본방향은 채산성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온 바, 채산성이 낮은 지방철도의 폐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지방철도 정책은 지방철도 폐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유효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방철도의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 철도정책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 국철민영화 이후 지방철도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경과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지방철도정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수급조정규제의 폐지」에 의한 지방철도의 존폐위기
3. 「지방철도 문제에 관한 검토회의 제언」과 의미
4. 「지역공공교통활성화법」의 제정과 지방철도의 존폐문제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철도는 계속 변해야 한다
철도저널
2016 .04
-
철도발전과 철도인
철도저널
2011 .02
-
한국철도의 전기철도화 정책
전기의세계
2002 .03
-
12일간의 일본 : 철도는 어디든 간다.
철도저널
2017 .04
-
지방철도정책의 전개와 이념 : 일본국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2014 .02
-
새로운 철도시스템
철도저널
2008 .06
-
철도 안전 및 신뢰 : 철도운영정책은 충분한가?
철도저널
2011 .10
-
철도와 철도학회
철도저널
2013 .02
-
철도 환경 20년사
철도저널
2017 .08
-
서유럽의 철도구조 개혁 : 철도산업의 자유화가 철도회사와 철도교통에 있어서의 정부역할에 미치는 영향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1998 .03
-
한국의 철도 일백년-(5)
대한토목학회지
1996 .05
-
한국의 철도 일백년(1)
대한토목학회지
1996 .01
-
한국의 철도 일백년(2)
대한토목학회지
1996 .02
-
한국 철도사 연구 (1)
철도저널
2015 .02
-
한국의 철도 일백년(4)
대한토목학회지
1996 .04
-
한국 철도사 연구 (3)
철도저널
2015 .06
-
한국의 철도 일백년-(7)
대한토목학회지
1996 .07
-
한국의 철도 일백년-(6)
대한토목학회지
1996 .06
-
한국 철도사 연구 (2)
철도저널
2015 .04
-
한국의 철도 일백년(3)
대한토목학회지
1996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6-01916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