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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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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38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65 - 1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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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market incentive voluntary environmental schemes in China, with three specific cases such as ISO 14001,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shows that the government (both central and local) is the most significant actor in these three schemes playing a role such as introducing and promoting them, providing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facilitate them, and sometimes providing counter-standards to cope with global standards. The positive impact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at it can facilitate the diffusion process of these schemes and therefore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se schemes in a relatively short time period. However, the negative impact is that it can eventually undermine the significant role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crease the government regulatory cost, which is exactly the opposite case of the original idea of market incentive voluntary schemes-reducing government regulatory cost because they are voluntary schemes.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kind of long term effect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se schemes.
#market incentive schemes #environmental policy #China #standards #firms

목차

Ⅰ. 서론
Ⅱ. 시장 유인적 정책 도구들의 등장
Ⅲ. ISO 14001의 사례
Ⅳ. CDM의 사례
Ⅴ. CSR의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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