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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 - 4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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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은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발생원인이 복합적인 점, 소송관계자의 전문성 필요성, 소송의 장기화 경향,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관련 법규 및 관행에의 민감성, 감정의 결정적 중요성, 조정의 필요성 등 심리상 특성이 매우 강하다.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쟁점의 정리와 증거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갖추고,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한다. 건설소송 심리상 기본원칙은 쟁점의 조기 확정 또는 한정이 필요하고, 각 주장과 증거조사의 집중화, 사건의 분류와 유형별 처리, 소송관계자의 능동적,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준비서면개선안의 새로운 작성방식, ‘하자일람표’와 ‘주장정리표’의 활용 등 주장과 입증방법의 창조적 개발,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 실체법적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책임에 관한 주택법 제46조의 개정이 시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이 여러 차례 거듭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대한 합리적 해석, 건설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통일,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금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도 정리되어야 한다. 건설감정이 판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 및 과학화 작업이 필요하고, 감정인 선임방법을 재판부가 엄선하는 소수정예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설분쟁에서는 소송의 특성상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하여 법률가와 건설실무가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건설소송의 특성 #전문심리위원 #건설감정 #건설감정인 선임방법 #조정 #주택법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직접지급청구권 #건설공제조합 #공동수급체 #준비서면 개선안 #하자일람표 #주장정리표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글
Ⅱ. 건설소송의 유형과 심리상 특징
Ⅲ. 건설소송의 심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법령 및 건설관행의 문제
Ⅴ. 건설감정
Ⅵ. 건설소송상 조정과 화해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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