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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35 - 34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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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aquaculture is a new idea,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method, which can minimize the damage to the natural disaster due to the environment pollution by the fish farming activities in the coast and overcome the problems of vicious cycle in fish farming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as the current fish farming laws and institutions focus on the support for offshore-aquaculture, having the limit to revitalizing and supporting the fish farming business in the open sea,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fish farm.
We should be establish in connection with offshore-aquaculture, after the study aims at examining the foreign laws and institutions in such countries as USA and Norway, establishing the methods for the future laws and institutions of open sea fish far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in the process of enactment in Korea.
#fish farming activities #Offshore-aquaculture #Legalistic plan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외해양식의 연구 및 개발현황
Ⅲ. 외해양식어업의 법ㆍ제도 검토
Ⅳ. 주요 수산선진국 사례분석
Ⅴ. 입법방안 제시
Ⅵ.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상원 / 1962 / 어업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 부산대학교 수산대학 연구보고 6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08 / 위험 하에서의 외해가두리양식업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수산경영론집 39 (2) : 109 ~ 12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세식 / 1980 / 한국수산업법연구(Ⅲ) / 부산수산대학론문집 2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세식 / 1983 / 정치어업권제도에 관한 연구 / 부산수산대학 논문집 3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근 / 1996 / 어업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수산업법 개정내용에 관한 소고 / 수산해양교육연구 8 (1) : 48 ~ 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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