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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희 (건국대학교) 문종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30 - 45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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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 #기술료징수 #제품수명주기 #기술료수명주기 #National R& #D Program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Royalty Collection #Product Life Cycle #Royalty Life Cycl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술료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국내·외 기술료제도의 사례
Ⅳ. 현행 기술료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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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 / 2005 / 국제라이센싱의 로열티 지급방식 결정요인 분석: 한국의 기술 수출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0 (1) : 83 ~ 102 dbpia 2. [단행본] - 박동현 / 200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병무 / 2006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박정희 / 200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 :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희 / 200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기술혁신연구 13 (3) : 131 ~ 1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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