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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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638 - 66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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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With the advance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recognized as key factor in a nation'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is kind of new tre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year 2007 amounted to about 31.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Korea was ranked world's top 7 in R&D investment, top 12 in S&T paper publication and top 4 in patent application.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sector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public sector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industry properly. Only 24.2%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royalty revenues of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as 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hird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and a second of Europ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such as immaturity of technology market,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patent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with the American system, derived problems from Korean system,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관리제도 #지식재산권 #national R& #D programs #patent management #IPRs #government sponsored research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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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고영주 / 2008 / 기술이전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가R&D 제도의 문제점 / 제7회 국가R&D IP포럼

2. [단행본] - 고윤미 / 2007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4.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61호) / 교육과학기술부

5.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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