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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정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11 - 3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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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은 다양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적용요건 중 1)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 이하가 되어야 하고, 2)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 이상이 되어야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2가지 주된 제약조건으로 초래되는 납세자 조세혜택과 평가액의 평가정확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의 도입이 1)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을 가져오는지, 가져온다면 어느 정도 가져오는지, 2) 도입의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액의 결점을 보완하는지,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 3) 적용에서의 주된 2가지 제약조건이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의 결점을 보완하는지,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 4) 주된 2가지 제약조건을 완화시킨다면 평가액의 평가정확도는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평가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약조건의 부여가 아니라 새로운 제약조건을 모색하고 동시에 보충적 평가액 및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 그 자체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 #평가정확도 #과세비대칭성 #조세혜택 #보충적평가법 #Inheritance And Gift Tax #Unlisted Stock #Comparables Method #Supplementary Method #Valuation Accuracy #Tax Benefi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제약조건의 의미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세청 / 2007 / 비상장중소기업 평가시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윤 / 2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 세무학연구 24 (4) : 365 ~ 38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권중 / 1998 / 상속세법의 비상주식평가와 회계변수평가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3 (3) : 57 ~ 7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웅락 / 2004 /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9 (4) : 277 ~ 308 dbpia 6. [학술대회논문] - 이병철 / 2007 / 상속세 및 중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한계 /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254 ~ 2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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