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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21 - 2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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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제시된 민주주의 모델의 의의 및 한계를 검토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비평의 핵심은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성별화된 민주주의(gendered democracy)였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현실의 민주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되는 지표들, 공/사 영역의 관습적인 구분과 시민 및 시민권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근대 민주주의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공히 젠더에 둔감하거나 젠더배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로부터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모델은 젠더평등한 민주주의, 그리하여 보다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영(I.M. Young)과 필립스(A. Phillips)의 논의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화 작업의 내용과 의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다름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작업의 잠재적 가능성과 기여를 간략히 논의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 작업은 서구중심적인 편견과 한계를 안고 있는 기존의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을 교정,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젠더평등 #성별화된 민주주의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 #democracy #feminism #gender equality #gendered democracy #feminist theory of democrac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의 눈으로 보기
Ⅲ.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모델 : 영(Iris M. Young)의 ‘포괄적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와 필립스(Anne Phillips)의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Ⅳ. 결론을 대신하여 :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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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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