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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3 No.2 Winter 2008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45 - 2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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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러시아아시아지역은 개방되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러시아 중앙지역을 위한 자원채굴기지와 안보기지의 역할만 강조되어 섬처럼 폐쇄된 지역으로 외국인은 물론 러시아인들조차도 통행이 힘들었다. 이 지역은 정치범의 수용소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자원채굴을 위해 광부와 그 가족 그리고 안보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건설된 군수산업의 종사자와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아시아 지역까지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 고르바쵸프와 옐친의 극동?자바이칼 연방 프로그램도 종이 상으로만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안보와 러시아 유럽지역을 위한 자원채굴 기지의 역할만을 담당해왔다. 또한 이 지역은 구소련의 부정적 유산(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위산업과 원료-연료 채굴산업 입지 등)과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리적 원격성, 혹독한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거나중단되면서 높은 체제전환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 지표로써 러시아 아시아지역, 특히 극동과 동시베리아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마이너스 인구증가율과 인구 유출) 등을 들 수 있다.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러시아아시아지역, 특히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방정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국가들과의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아태지역으로 경제편입을 원하고 있다.
푸틴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유럽과 대서양 국가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시해왔던 아시아지역(중앙아시아의 근외국가와 인도 등)과 태평양(한, 중, 일 등)국가와의 교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지역은 러시아 국토의 4분의 3을 점유하는 거대한 대륙으로 자원의 보고지역이며 육해공으로 대륙간 혹은 대양(태평양과 대서양)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러시아연방의 ‘교통전략 2020(2030)’과 ‘에너지전략 2020(2030)’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루트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재정적 여력을 갖춘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ㆍ자바이칼 연방 발전프로그램도 2013년까지 연장하면서 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의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지역적 특성, 경제현황, 개발정책의 전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지역적 특성
Ⅲ.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경제 현황
Ⅳ.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개발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 연방 주체별 주요 경제지표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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