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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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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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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9 - 1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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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수직적 결합에 따라 하류 또는 상류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의 R&D와 같은 중요한 정보유출은 시장경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DOJ)는 최근 몇몇 기업의 수직적 결합의 승인에 앞서 수직적으로 결합된 기업 안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방화벽(Firewalls) 조항을 적용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수직적 결합과 이에 따른 정보유출이 R&D 스필오버(spillover)가 존재하는 산업에 있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방화벽(Firewalls) 조항이 반드시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방화벽(Firewalls) 조항이 수직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업의 투입요소공급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odel
Ⅲ. Equilibrium Outcomes
Ⅳ. Welfare
Ⅴ.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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