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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7
- 수록면
- 333 - 34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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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①융ㆍ투자, ②보증ㆍ보험, ③기술개발, ④특허ㆍ인증, ⑤판로ㆍ수출, ⑥인력, ⑦창업ㆍ벤처, ⑧정보화ㆍ컨설팅, ⑨자영업ㆍ유통, ⑩대ㆍ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 중소기업지원과 기존연구 검토
Ⅲ. 중소기업지원 실태 분석
Ⅳ.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모색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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