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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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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자들은 특히, 통일 비용과 통일의 속도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통합의 본질은 사실 이 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방안이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독일의 통일에서 취해진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급진적인 통합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양체제가 서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시장경제로 통일되어 가는 점진적인 통합방식이다. 만약에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위의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독일의 경제통합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교류ㆍ협력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점진적 통합론’과 ‘급속한 통합론’은 양자 택일의 과정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경제질서가 시장경제체제로 일원화되고 지역국가별로 블럭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남ㆍ북한간의 경제통합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경계통합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통합론’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南ㆍ北韓 經濟統合을 위한 理論的 考察
Ⅲ. 經濟統合 事例硏究 : 獨逸式 吸收統合의 벤치마킹
Ⅳ. 南北韓經濟統合을 위한 政策方向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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