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75 - 294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법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ㆍ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일반적 현황
Ⅲ. 북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문헌분석
Ⅳ. 북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
Ⅴ. 결론: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파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33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