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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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애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75 - 29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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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법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ㆍ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of population, natur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estimate types of potential wast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do this, we attempt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waste condition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press releases and research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We also tried to investigate the waste disposal and management realities of North Korea through interviews with refugees from the North.
In North Korea, waste management is being tackled as a part of an environmental policy which is far from effective. North Korea has been showing an interest at the legislative level since April 1986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dopted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has continued with polici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North Korea expressed a renewed commitment to putting the act into practice by enacting implementation ordinances in October 1995.
In contrast to these legislative indications, however, North Korea has been accepting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from other countries and tried to import nuclear waste from Taiwan in 1997. While its economic hardships must be considered, these still cannot be the actions of an environmentally-concerned country. It seem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ny practical will or energy to spare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cause its developmental stages of economy and industry are low. Moreover, the country i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all sorts of noxious waste from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re left and emitted without any sanitation facilities or filtration. Thus, it is necessary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uth Korea give North Korea eco-friendly waste management direc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methods.

#북한 #폐기물 #환경정책 #North Korea #Waste Management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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