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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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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은 실질적 개선이 없이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성의 산물로 인식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상징적 활용의 의도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과학기술이 가지는 객관성, 중립성, 성장과 발전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슬로건, 상징적 사건, 제도 형성, 의식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과시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의 불만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의 활용은 적은 비용으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민주적 가치의 손상, 정책의 합리성 상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상징 #과학기술 #공공정책 #참여정부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상징
Ⅲ.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징 정치
Ⅳ. 결론: 과학기술정책의 상징적 활용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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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과학기술부 / 2003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3-'0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3 /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욱 / 2002 /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진화론적 접근 (56월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항식 / 2002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염재호 / 1990 / 첨단기술개발 정책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결과 통산성의 초LSI 연구조합설립 정책결정과정 사례분석 연구 : 629 ~ 6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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