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이재곤; 정구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곤 정구도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35 - 280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근리특별법은 노근리사건을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일대에서 미국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218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고 그중 107명이 여성, 15명이 15세 이하 어린이, 61세이상 노인이 5명이었고 따라서 70% 이상의 희생자가 여성 또는 노약자였다는 점에서 노근리학살의 잔인성을 볼 수 있다. 반세기 넘은 세월이 흘러서야 노근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군사정권이 오래 집권하였고 미국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리는 사회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실관계가 좀더 밝혀진 현시점에서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을 다시 규명하여 보고 남아있는 향후과제를 파악하여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다.
우선,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근리사건은 다른 유사민간인학살사건의 대표성을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근리사건은 한미간의 역사전쟁이자 자료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근리사건은 과거사정리의 선례적 사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넷째, 노근리사건은 국가의 자존심과 조사주권영역을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섯째 노근리사건은 인권사적으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노근리사건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국제법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 노근리 사건은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규정과 군사적 필요의 원칙과 같은 관습법규로 구성된 헤이그법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보호와 전투능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제네법으로 구성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둘째, 노근리 사건은 당시에도 관습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생명권 인권의 존엄 등의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노근리사건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넷째, 노근리사건에서의 전쟁범죄는 그 행위에 미군의 개인적 책임과 함께 노근리사건이 미군의 명령체계 내에서 이루진 것이 어느정도 밝혀진 이상 국제법상의 국가책임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직 노근리 사건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주요한 과제로는 1) 확실한 진상규명, 2)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배상, 3) 노근리사건의 본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4) 노근리 위령사업에 대한 미국의 성의있는 참여유도, 5) 전시민간인보호에 대한 법제도정비, 6) 추가적인 희생자심사, 7) 추가적 과제에 대한 계속적인 학문적 접근과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The Special Law on No Gun-Ri Incident defines "No Gun-Ri Incident" as "an incident in which victims produced by the U.S. soldiers in the area around No Gun Ri and Ha Ga-Ri, Hwang Gan Myon in Young Dong Gun, Chungbuk Province", Under th Special Law, victims' reports were submitted and the total number of victims after review is 218. Among them, 107 are women, victims under the age of 15 among men are 15, elders above 61 years old are 5, that is, more than 70% of total victims are old and feeble persons. Those facts show that the massacre of the No Gun-Ri Incident was a cruel behavior. It took over a half century for No Gun-Ri incidents to be known to the world and the substance of it to be recognized officially partly due to the situation of long-time ruling of military regime in Korea and social atmosphere that taboos issues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No Gun-Ri Incident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at the present time when some related facts were revealed and confirmed more clearly.
At first,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No Gun-Ri Incid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presentatives of many similar civilian sacrifice incidents occurred during the Korean War, 2) an incident that underwent a war on gathering information for the truth finding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3) a precedent case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4) a case that enlarged national self-respect and sovereignty for investigation, 5) a monumental case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econd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 Gun-Ri Incident under international law are the followings: 1)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a violation of human rights law, 3) the massacre in the No Gum Hi Incident constitutes a war crime, 4)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can be established.
Thirdly, remaining issues and problems for the complete resolution of the Incid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re reliable fact-finding, 2)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victims, 3) change of Korean people's mis guided conception of No Gun-Ri Incident, 4) sincere participation of US government in the memorial project for victims, 5) additional review of victims, 6) rearrangement of legal systems and mechanism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during the war, 7) continuous academic approach and research on the Incident, and so on.

#노근리사건 #한국전쟁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전쟁범죄 #국가책임 #희생자 #노근리사건 #한국전쟁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전쟁범죄 #국가책임 #희생자 #No Gun-Ri Incident #Korean Wa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War Crimes #State Responsibility #Vitim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 2006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 : 42 ~

2. [기타자료] - / / 노근리사건특별법 제2조 제1호

3. [보고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 2006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 : 43 ~

4. [보고서] - 노근리사건조사반 / 2001 /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 서 : 1 ~

5. [단행본] - 정은용 / 1994 /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 다리미디어 : 169 ~ 17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곤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8 이용수 4,684

정구도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1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반논문]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근리사건의 재해석

정진성 민주주의와 인권 2001 .04

‘노근리’ 학살사건과 국제인도법

조시현 성신법학 2001 .02

민간인 학살의 사회구조적 요인 비교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최정기 민주주의와 인권 2011 .04

노근리와 AP와 이땅의 기자들

吳連鎬 관훈저널 1999 .12

[발제강연 Ⅱ] 戰時民間人保護에 관한 國際法規硏究 :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閔庚吉 인도법논총 200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635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