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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 교육실천연구 韓國敎育論壇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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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교원의 보수 지급 준거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경상북도의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일반교원의 보수표에 나타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중심으로 교원 보수 지급준거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교원의 보수 지급 준거체계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실증분석이며, 2007년 경상북도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교원의 보수표에 나타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중심으로 교원의 보수 지급 준거체계를 자격급, 생활급, 연공급, 직무급, 설적급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하위항목들은 기본급에 포함하고 나머지 하위영역들은 좀 더 간소화하여 분류해야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과 성과상여금올 포함한 실적급을 교원의 업무량, 성과, 노력에 따른 보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원 보수 지급 준거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교원 보수 지급 준거체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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