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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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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1980年 以前의 下級審判決例
Ⅲ. 聯邦大法院判例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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