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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89 - 2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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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은 창의력과 기획력 등 인적자본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소스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대 이후 한국의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산업이 주목받아 왔으나, 기대와 달리 실제 산업 성장은 매우 더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정책적 개입이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어떤 방식을 통해 산업에 개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도구 관점에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때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규제와 진흥이라는 이 분법적 기준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범주를 통해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는 그 동안 콘텐츠산업에 대해 진흥 정책 시도를 더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때 재정, 인허가 도구 등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선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형성하기보다 매출액·매출성장률 등 단기적 산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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