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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Ⅱ. 未成年兒童에 대한 保護法規와 兒童虐待의 實相
Ⅲ. 家族關係의 變化에 따른 未成年兒童의 利益保護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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