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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36號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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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고소의 실태
Ⅱ. 남고소의 문제점과 형사실체법상 해결의 기본방향
Ⅲ.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의 모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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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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