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중국 민사소송법의 특성 개관
Ⅲ. 한국 중국 각 민사소송법상 통상 소송절차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中文摘要〉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中國 民事訴訟法에 관한 몇 가지 考察
법학논총
2000 .02
北韓의 法院組織과 民事訴訟
저스티스
1994 .07
北韓 民事訴訟法에 관한 考察
법학논총
2001 .02
2002年 民事訴訟法의 改正과 앞으로의 課題
저스티스
2006 .07
中國의 民事訴訟制度
저스티스
1990 .01
民事訴訟法改正案 중 國際訴訟에 관한 부분에 대한 檢討意見書
국제사법연구
1999 .12
韓國 法院이 施行하는 集中審理에 관한 硏究 : 大法院 民事訴訟法改正委員會의 民事訴訟法(訴訟節次編)改正事項과 關聯하여
법학논총
1998 .10
美國 民事訴訟節次의 改革과 CASE MANAGEMENT (上)
저스티스
2000 .09
美國 民事訴訟節次의 改革과 CASE MANAGEMENT (下)
저스티스
2000 .12
韓國 「民事訴訟法案」
법사학연구
1989 .12
民事訴訟에서의 集中審理-民事訴訟法 改正案 內容의 檢討
법학논집
1997 .01
民事訴訟法 訴訟節次編의 改正方向
저스티스
2001 .06
國際民事訴訟에 있어서의 判決의 效力
국제사법연구
1997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