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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73 - 353 (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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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是???民事??法制度?定和?其相??的中?民事??法?定?行了比??究。在??民事??法中,本文的范?只限定?普通??程序和不服程序?第一? ?上??程序和再?程序。
通?以上??民事??法制度的比??究,能看出民事??法的立法??解??所?考之重要性?其原因。
第一、是否?底?行?事者主?或者?事者?同主?。??民事??法?此原?性比??底,相比之下,中?的民事??法?然在?面上?定?事人的辨論?和?分?,但是在?理判?程序的具??段有不少法院的????,出?要求?事人的行?得到法院准?的情?。例如有代表的是,以法院???据??、????保全、撤?的准?等。
第二、法官?判的?立性??。?于疑?的案件的?判委??的判?干?, 具?案件的法院院?的?督,有?提起抗?的?察裁判?督等,容易?生?于中?裁判机??判?的?立性的疑?。
第三、必要程序?定的具?是否。中?民事??法缺少各????型要件,?据?型??程序、判?的??和效力等???定在每?程序?段不具????定,便于法官?行??,?而?妨碍?事人?利程序上的保障,而且因准据法?的缺少,?保不了合法?滑的??。其?果造成?理法官在?解案件上的偏向,?而?生??不能及?得到解?的??。
第四、在法令解?适用?一的??。????民事??法的程序各??段上,各??定的解?和?充缺少的?定,大法院的判例能起到?大的作用。相反地,中?民事??法上的4?2?制和??制,???成?一的法律解??解。中??多司法解??定是用于?完上述??,必要?制定其?定或者改?也有一定的限界。
以上?些??的起因,是民事??的4大理想在所有制度上??有得到完全??和??。?了在上述??上?到和?的地步,在完善的?定程序范??,在法院依法指?下,??使包括?事人和事件相?者互相?密?同的公?法庭?論能??滑地?行。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중국 민사소송법의 특성 개관
Ⅲ. 한국 중국 각 민사소송법상 통상 소송절차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中文摘要〉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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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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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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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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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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