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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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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32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43 - 1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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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국제사회의 해양 환경보호대책
Ⅲ. 해상유류오염손해의 의의
Ⅳ. 유류오염과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
Ⅴ. 해양 손해전보법제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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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476 판결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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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46,9653,9660,9677 판결

    [1]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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