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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2
- 수록면
- 338 - 35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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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이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문화ㆍ예술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문화ㆍ예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한국은 종래 경제발전에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은 결과 문화ㆍ예술 투자에 등한시하였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의 문화ㆍ예술에 대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늘어나 2000년에는 국가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이 1%를 넘고 있고 또 문화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문화예산이 문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다. 이 논문은 정부의 문화ㆍ예술에 재정지원의 효과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2002년 국민문화지수’를 이용하여 16개 지자체의 문화예산이 그들 지역의 문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 지자체의 문화예산이 지자체 시ㆍ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수준 지표나 예산수준에 따라 긍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문화예산 지원보다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의 문화재정지원에 대한 관점
Ⅲ. 지방 문화예산과 문화지수의 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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