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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總論
Ⅱ. 有權代理의 要件 - 문제(1)의 해결
Ⅲ. 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區別ㆍ關係 - 문제(2)의 해결
Ⅳ. 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사후처리 - 문제(3)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가.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허무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대리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본인이 매도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제3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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