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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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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계획은 정경분리 원칙아래 경제교류ㆍ협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남북경제체제간 이질성 해소와 상호구조조정을 통해 공동시장을 형성해 나가려는 시도로서 그 이론적 근거는 기능주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복리증진의 도모를 위해 이념적 바탕이 되고 있는 Mitrany의 ‘기능주의’와 Hass의 ‘신기능주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기능주의의 세 가지 명제인정경분리가능성, 파급효과성 및 통합가능성을 중심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남북간 이질적인 경제체제의 동질성 확보 및 경제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결국 남북 당국자간의 정치적 협상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경분리의 유지가능성이 낮고, 둘째, 학습과정을 통해 자연적인 과제확장을 초래하는 파급효과가 발생되어야 하나, 북한의 체제유지적 전략에 의한 인적 접촉의 기피 등 의도적 제한으로 자연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으며, 셋째,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의 수용과 전환을 ‘흡수통일’방식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이 쉽지 않고 정치통합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분쟁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체제의 이질성과 경제규모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기능주의의 유용성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적 경제체제와 상이한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 기능주의의 접근방식만으로도, 정치적 분야의 협상에 치중하면서 초국가적 기구의 형성이라는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결국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의 지속성ㆍ실효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당국간의 정치적 결단과 협상을 병행하는 ‘제3의 길’로서 “절충적 기능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대북정책에의 적용
Ⅲ.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상 내용과 추진 경과
Ⅳ. 남북경제공동체 모델의 기능주의적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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