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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4년 가을호 제9권 제2호 (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141 - 19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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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수동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미국과의 양자동맹에 종속된 결과 독자적인 외교정책결정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지도자적인 역할에 적지 않은 한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본은 “국제협력”으로 상징화 되는 슬로건으로 특히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 왔다. 하지만 평화헌법 9조로 대표되는 제도적 제약과 제국주의적 유산으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뿌리 깊은 반감은, 일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다자간 안보 아젠다를 조심스럽게 고려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고, 일본으로 하여금 인간안보 개념을 주요한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1998년 일본외교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소개된 인간안보는 2002년 “외교청사진”에서 강력하게 주창된 이후 일본의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통적인 협의의 군사적인 안보개념을 확장하여, 테러리즘, 조직범죄, 기아, 전염병, 자연재앙, 난민, 환경 악화 등의 문제까지 다루는 인간안보의 개념은, 인간의 삶을 고양하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부치(Obuchi)가 1998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이후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일본외교정책의 한 주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인간안보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제안하고 촉진시키는 것이었으며-주로 JCIE와 MOFA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다른 하나는 현재 신뢰기금(Trust Fund)라 불리는 유엔에서의 인간안보에 대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지난 9ㆍ11이후 국제정세는 지난 세기의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국가관계로 회귀한 듯 보인다. 이로 인해 인간안보에 대한 회의와 한계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주로 개념의 모호성에 관한 지적이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와 상치되지는 않는다. 지구적 근심(global anxiety)의 시기에 봉착한 오늘날, 기존의 레짐과 제도들만으로는 테러리즘, 대규모 살상무기의 확산, 불량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세계적 차원을 넘나드는 민족갈등과 갑작스런 경제위기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근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인간안보의 향후 진로는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정치가와 관료, 학자들과 언론인 등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탐구하는 데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일본에서의 인간안보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높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Origins of Human Security: International Setting
Ⅲ. The Origins of Human Security in Japanese Foreign Policy: Domestic Setting
Ⅳ. Critiques of Japanese Human Security
Ⅴ. Is Human Security a Fragile Flower?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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