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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9
- 수록면
- 193 - 2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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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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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이후 아태 지역에 유럽의 OSCE 그리고 NATO와 같은 효과적인 전지역적인 안보협의체의 필요성에 관한 활발한 논쟁이 있어 왔다. 아태 지역의 전략환경은 대규모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의 문제들로 인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고 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안보관계를 다루기 위해 전지역적인 혹은 최소한 지역을 아우르는 안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관해서도 학자들은 그것이 지역안보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안보협의체인지 혹은 심지어 안보제도인지에 관해 논쟁을 벌인다. 이는 아태 지역의 안보협의체가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화된 혹은 제도화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정에 관한 논의들은 필연적으로 왜 ARF와 같은 지역안보협의체조차도 동북아시아에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흥미로운 것은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제도 혹은 기구들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KEDO를 무시하거나 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KEDO는 북한에 경수로와 중유 제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기구이다. 수행하는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과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KEDO는 지금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KEDO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 북한이 합의된 현 체제의 대의를 위반하고 동 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협하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신문의 머리글에 등장하는 정도였었다. 창립 된지 8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KEDO의 형태적인 특징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전무하다. 정책입안자들과 국제관계학자들은 KEDO의 성격을 재정적 국제 콘소시엄, 신뢰구축수단, 기술적 또는 에너지 기구, 제도 등으로 특징짓는 의견들로 나뉘어져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KEDO가 동북아시아의 ‘구조화되고’ (structured), ‘원칙화되고’ (principled) 준제도화된 다자안보기구이며, 단순한 기술적인 또는 에너지 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KEDO의 설립과 ‘사업진행과정은 창설 회원국으로부터 단순한 협력(cooperation)이 아닌 상당한 정책조정(coordination)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최근 제네바 합의문과 KEDO 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KEDO 회원국들은 사업을 잠시 중단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종결하느냐 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동 논문은 중단 혹은 종결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 KEDO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즉, KEDO의 몇 가지 약점이 보완될 경우, 동 기구는 동북아시아의 완전히(full-blown) 제도화된 안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제도 혹은 기구들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KEDO를 무시하거나 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KEDO는 북한에 경수로와 중유 제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기구이다. 수행하는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과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KEDO는 지금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KEDO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 북한이 합의된 현 체제의 대의를 위반하고 동 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협하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신문의 머리글에 등장하는 정도였었다. 창립 된지 8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KEDO의 형태적인 특징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전무하다. 정책입안자들과 국제관계학자들은 KEDO의 성격을 재정적 국제 콘소시엄, 신뢰구축수단, 기술적 또는 에너지 기구, 제도 등으로 특징짓는 의견들로 나뉘어져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KEDO가 동북아시아의 ‘구조화되고’ (structured), ‘원칙화되고’ (principled) 준제도화된 다자안보기구이며, 단순한 기술적인 또는 에너지 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KEDO의 설립과 ‘사업진행과정은 창설 회원국으로부터 단순한 협력(cooperation)이 아닌 상당한 정책조정(coordination)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최근 제네바 합의문과 KEDO 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KEDO 회원국들은 사업을 잠시 중단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종결하느냐 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동 논문은 중단 혹은 종결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 KEDO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즉, KEDO의 몇 가지 약점이 보완될 경우, 동 기구는 동북아시아의 완전히(full-blown) 제도화된 안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KEDO‘s Organizational Character?
Ⅲ. KEDO: A Semi-Institutionalized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Ⅳ. Effectiveness of KEDO
Ⅴ. Conclusion
[References]
[요약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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