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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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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집단의 선호와 의사결정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주의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입지결정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울진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방침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결정제도의 변화는 반대가 찬성으로 바뀌는 등 정책참여자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전에는 입지결정 반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으나,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격화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주의는 한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도주의 #정책네트워크 #방폐장 #주민참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네트워크 사례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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