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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95 - 11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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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예산순환은 정부여당이 재선을 위한 득표극대화 전략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선거에 임박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되고 재정적자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치적 예산순환은 서구 민주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을 대상으로 정치발전(민주화) 수준에 따른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의 사회복지비와 선거주기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는 미약하나마 정치적 예산순환이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주기의 불안정성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는 민주국가>독재국가>중간국가의 순서라는 Hausken (et.al.: 2004)의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독재국가인 북한에 비해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민주화정도가 진전될수록 한국에도 정치적 예산순환의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재정제도의 개혁과 함께 절도있는 재정운용 행태가 요구되고 있다.
#정치적 예산순환 #득표극대화 #선거주기 #사회복지비 #political budget cycle #maximization of votes #election cycle #social welfare expenditure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적 예산순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남북한의 재정운용에 대한 비교
Ⅳ. 남북한의 정치적 예산순환에 관한 실증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민 / 2004 /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 금융경제연구 (20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백 / 2002 / 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재정논집 16 (2) google schola 3. [단행본] - 북한연구소 / 1995 / 북한편람 google schola 4. [단행본] - Rogoff K. / 1988 / Review of Economic Studie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Frey, B / 1978 / A Model of Politico-economic Behavior in the UK / The Economic Journal 88 :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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