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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79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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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0년대 환경운동의 성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상당한 환경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환경쿠즈네츠 가설은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국가들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현재 국민소득은 약 16,000불에 달한다. 따라서 환경쿠즈네츠 가설이 타당하다면 한국은 지속가능한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42개국 가운데 135위를 차지했다. 국제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지속가능한 국가인가 아니면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인가?
환경지속성은 인식의 문제이면서 실제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인식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지속가능한 국가인가가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실제 간에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책적으로나 환경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압력-상태-반응(PSR) 구조를 이용해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사람들이 한국을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한국의 환경 수용력은 작고, 상태는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응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로 인해 필요한 환경적 대응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실제 환경지속성에 대한 사실을 교육하고 자각시킴으로써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를 좁히고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환경지속성지수 #압력ㆍ반응ㆍ상태 구조 #환경쿠즈네츠 곡선 #사회구성론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Pressure-State-Response(PSR) #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Social Constructivism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지속성지수 관련 논쟁
Ⅲ.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인식
Ⅳ.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실제
Ⅴ. 결론: 환경지속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상목 / 2000 / 한국의 종합환경지수 산정에 대한 재고찰 9 (3) : 461 ~ 48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도완 / 2000 /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in Korea: A Sociological Approach 8 (2) : 101 ~ 12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귀곤 / 2000 / 환경지속성 지수의 의미와 교훈 8 (2) : 1 ~ 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원 / 1992 / “사회구성주의의 도전” ?철학연구? : 73 ~ 8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서용 / 2006 / 환경갈등에서 과학기술적 사실의 사회적 구성과 해석새만금개발사업에서 수질오염논쟁 분석* / ECO 10 (2) : 105 ~ 1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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