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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73 - 2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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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화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그동안 활용되어 온 주요 기준은 효율성이었으나 정보화의 내용이 다기화 되면서 효과에 대한 측정 기준 역시 다양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효율성뿐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 투명성, 갈등관리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는데 이들 기준들은 특히 환경행정 분야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가치이다. 환경분야는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정책과정이 복잡해지고 정책의 효과 또한 다양하게 발현된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기관중심의 효율성위주의 평가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집단이나 기관들의 상호작용 및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거버넌스의 시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연구는 최근 4년간의 환경분야 정보화의 추진내용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시각은 환경정보화를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관련 집단간 갈등을 해결하며, 정책과정에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수요자중심의 환경행정으로 전환하는 데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환경행정정보화 #환경거버넌스 #환경정보화사업 #e-거버넌스

목차

Ⅰ. 서론: 연구의 목적
Ⅱ. 정보화 추진방향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방법론적 차별성
Ⅲ. 사업별 환경정보화의 추진방향 분석: 환경거버넌스의 실현 모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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