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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하현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01 - 626 (26page)
DOI
10.21888/KPAQ.2016.12.2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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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인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자행정에는 여러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집합적 행동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선언적·규범적으로만 제기하거나 거버넌스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뿐, 지방소비자행정의 현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거버넌스가 저해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소비자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집합적 행동문제가 발생하면서 거버넌스 참여자의 참여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과 실태, 과정을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환경·조직·관계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집합적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업무 영역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집합적 행동문제의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집합적 행동 딜레마에 부딪히면서 거버넌스 활동이나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집합적 행동문제의 원인과 양태를 파악·분석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영역별 특성과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성격과 관계를 고려한 집합적 행동문제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집합적 행동문제 분석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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